[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직장 동료 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팀 소속의 고소인과 회식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식에서는 다음에는 단둘이 술을 한잔하자는 이야기도 나눌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식 당시 고객님이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행을 했다고 믿은 고소인의 배우자는 고객님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고객님은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고객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실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1.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변동이 심한 점.

2. 구체적 정황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되고 있는 점.

3. 회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대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점.

4. 회식 이후 서로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과 패턴이 고객님에게 유리한 점.

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치며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관이 고객님의 진술이 더욱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재차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정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깊은 고민 끝에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무고죄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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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