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 경찰에 마약을 하였다고 자수하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사람은 자신과 고객님이 사귀던 동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고객님을 마약 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과 길고 긴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수를 할 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는 자수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고, 고객님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헛점을 정확히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모발/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핸드폰 등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발/소변 검사나 핸드폰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마약투약 경위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확실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 투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근거 없는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장소, 상황이 실제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님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고객님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유리한 증거와 법리 주장, 이를 통한 끈질긴 방어에 결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혐의로 가슴을 졸이던 고객님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