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놀자는 고객님의 말에 여성은 동의하였고, 밖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2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었고,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고객님은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객님을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고객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황도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여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수사관은 강한 유죄의 의심을 품고 압박 수사해 왔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남부터 성관계, 귀가까지 이동 경위와 성관계 전후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위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고객님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며 조사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와 고객님의 진술이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쟁점별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담당 수사관이 고객님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명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고객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