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저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으로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아청물을 보관할 고의가 없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아청물(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아청물(성착취물)은 고객님이 다운로드한 다량의 영상 중 일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구글 드라이브의 특성에 따른 혐의없음 주장
구글 드라이브는 고객님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 드라이브에는 문제의 영상 외에도 다른 파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구글 드라이브의 특성상 아청물(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신빙성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추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사는 추가 압수수색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며 결백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변호사의 철저한 논리와 방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고객님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혐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성착취물) 사건은 입건된 순간부터 처벌의 부담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민감성을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