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저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으로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성착취물은 고객님이 다운로드한 대량의 영상 중 일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특성 설명 구글 드라이브는 고객님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 드라이브에는 문제의 영상 외에도 다른 파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용량 저장소의 특성상 특정 영상을 고의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 검토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불리한 증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변호사의 철저한 논리와 방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고객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