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젊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깨를 만졌다, 손등을 잡았다, 특정 부위를 쓰다듬었다 등.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무려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고객님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고객님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전까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 중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사건의 무게를 덜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공소사실은 증거 분석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반박에 따라 검사 측에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소를 철회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객님은 일방적인 부인만을 하였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였기에 늦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모든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검사 측에서는 여전히 성추행 사실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수백 회의 성추행 혐의가 중간에 철회될 수 있었고, 피의자와도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끈질긴 방어가 없었다면 고객님은 수백 회의 성추행이 모두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객님과 변호사 모두 포기하지 않았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