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객님은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에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고 대마를 138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대마 유통 및 흡연과 관련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고객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의뢰인이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변호사는 고객님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가족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범 우려 감소 변론 변호사는 고객님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위와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며, 고객님이 처벌보다는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 마약 유통 조직에서 벗어나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변호사의 효과적인 전략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 덕분에 고객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기소 상태였던 고객님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