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에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고 대마를 138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이 되었고 검찰에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백 회이상 대마를 유통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형량 감경과 양형 전략을 세우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고객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양형 자료 제출
변호사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가족 탄원서,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하나의 자료가 양형의 조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범 우려 감소 변론
변호사는 고객님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위와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는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 마약 유통 조직에서 벗어나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변호사의 효과적인 전략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 덕분에 고객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상태였던 고객님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사회로 신속히 복귀하고 마약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을 겪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처벌의 두려움과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의 회유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을 처벌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양형 및 재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돌아오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