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상습 투약과 집행유예 중의 적발
고객님은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중 경찰의 출동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만 100개가 넘게 확보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고객님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강조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고객님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계획서 및 참여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선처 주장 변호사가 고객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에 의존하게 된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지지 부족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고객님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회 복귀와 재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증빙을 통해 변호사가 마약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실제 정신건강 치료와 약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설득으로 검찰은 고객님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공판으로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적 처벌 없이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