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집행유예 중에 상습 투약 적발
고객님은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중 경찰의 출동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만 100개가 넘게 확보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에게는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강조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양형 자료 준비
고객님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탄원서,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계획서 및 참여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며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선처 주장
변호사가 고객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에 의존하게 된 당시의 심리적 압박과 이후 받을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고객님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회 복귀와 재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빙을 통해 변호사가 고객님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실제 정신건강 치료와 약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설득으로 검찰은 고객님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공판으로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벌 없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마약 전문 변호사와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에서 나온 전략으로 고객님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