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내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고객님의 집으로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윽고 집 안에는 고객님과 고소인만 남게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고소인은 성관계가 강간이며,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고소장에 나타난 고소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합리성을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 고객님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고객님의 기억이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며,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후 이어진 피해자 조사의 내용과도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성범죄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유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기소까지 진행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추후 재판까지 갔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단계에서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진술하며 재판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유리한 증거는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강간치상 무죄
예상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객님의 기억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쌓아온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믿어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도 고객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정확한 전략, 그리고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