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내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고객님의 집으로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객의 집에서 고객님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고객님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고소인은 성관계가 강간이며,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
증거기록에 나타난 고소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합리성을 없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의 진술이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며,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었기에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든 법원에 기소까지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까지 갔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고객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성을 믿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