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복무 중인 군인인 고객님은 징계위원회 결과 정칙 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정직의 효력을 중단됨으로서 고객님은 일단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을 알게 된 군에서는 이에 불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중하게 받은 집행정지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이번 사건은 집행정지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즉시항고를 한 군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에서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군의 입장을 강화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군의 즉시항고에는 법적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집행정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정지를 취소할 경우 고객님에게 발생할 심각한 불이익에 비해 군이 입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들어 집행정지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결론
항고 담당 재판부는 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