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과거에 대마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신종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이 정말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유사한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미 고객님은 유사한 양형 주장을 여러 차례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깊이 치밀하게 양형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1) 가족 참여를 핵심 양형 요소로 설정
고객님 혼자만의 반성을 넘어서 생활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요소로 가족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지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들 또한 마약 재범방지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입증하였습니다.
(2) 양형 자료 구성 및 제출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 조력 포인트는 양형 자료가 기계적으로 나열되거나 변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논리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 반성문과 법정 진술 활용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현실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역시 변론을 통해 고객님의 진심이 재판부에 깊게 전달되록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근거 축적
의견서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의 노력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고객님은 물론 물론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처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재범인 고객님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예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과 가족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를 믿고 함께 노력했기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고객님이 가족과 함께 재활을 이어갈 수 기회를 만들었기에 변호사에게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