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과거에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유사한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미 고객님은 유사한 양형 주장을 여러 차례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양형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정의 의지를 보이는 반성문은 수차례 작성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족의 넓고 두터운 지지가 있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가족도 마약 재방 방지 교육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는 기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나 무의미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 자료 간의 유기적인 구조에 신경을 쓰고,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하나씩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선고
고객님과 가족의 노력이 얼마나 진심인지, 변호사가 의견서를 통해 진심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에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