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승소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재심 승소로 벌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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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승소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재심 승소로 벌금 환급

조회수 2560작성일 23-10-25 06:20

<재심 전>	<재심 후>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2020년에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처벌의 근거였던 '윤창호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의 정보글을 보고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재심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여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에서 재심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을 정확히 주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전 재판보다 감경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재심청구를 통해 500만원의 벌금을 20만원까지 감경 받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환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