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게가 문을 닫아 함께 고객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객님의 집에서 고객님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고객님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고소하여 고객님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강간치상 무죄] 헌팅 및 원나잇을 한 후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2. 항소심(2심)에서 변호사의 해결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에 대응하여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반대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검찰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즉, 1심 판결의 타당함을 보강하고 검찰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고 1심 무죄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법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아 고객님은 무죄를 확정 짓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