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치상 1심 무죄 정리
고객님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게가 문을 닫아 함께 고객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객님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고객님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고소하여 고객님은 강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죄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무죄 사례] 헌팅 및 원나잇을 한 후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2. 항소심(2심)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검찰은 1심에서는 고소인(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강간치상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피고인 신문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다수 신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예상 질문을 예상하고, 고객님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응하여 반대신문으로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단계부터 1심은 물론 2심까지 고객님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법리적인 주장도 더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사도 유사 사례 분석으로 검찰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논증하였습니다.
즉, 1심 판결의 타당함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강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고, 1심에서 얻은 무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아 고객님은 무죄를 확정 짓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수사단계부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가 고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철저히 대비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에 고객님이 지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는 목표 하나로 고객님을 격려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고객님의 억울함을 끝내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