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충분히 자산이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고객님은 당분간은 지금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 때문에 당장 이사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압박하며 언제든 주택에서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처음에 고객님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하는 것이 고객님의 의도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진행사항을 즉시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고객님이 동시에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 상황에서는 지금 주택에서 조금 더 거주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퇴거 일정을 협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