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판매가가 수백만 원어치에 달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집에서 투약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약하여 가족에게 투약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9가 고객님을 구조하게 되었고, 담당 119 구조대원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가족분들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 방향을 세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투약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술을 바탕으로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위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감형을 위한 진술 전략을 짜며 변호사가 모발 검사 결과, 구매 및 투약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투약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과 재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고객님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객님 스스로가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향후 재활 및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