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판매가가 수백만 원어치에 달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집에서 투약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약하여 심각한 호흡 저하가 왔습니다.
고객님은 급하게 가족에게 투약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고객님을 구조하게 되었고, 담당 구급대원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가족분들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마약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 방향을 세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술과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피의자 진술 조사의 중요성은 큽니다.
마약을 구매한 경위, 소지 및 보관하던 방법, 투약을 한 이유 등.
유리한 진술을 하나씩 쌓아가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감형을 위한 진술 전략을 짜며 마약 검사 결과와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투약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과 재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할 타당할 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에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향후 재활 및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이 많았고 투약 횟수도 많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처음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을 끝까지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위한 근거를 만들었기에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고객님의 의지가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