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운전을 못 하면 일도 못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고객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고객님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는 일터를 오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운전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변호사가 해당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고객님을 위해 '잠정 정지 신청'까지 즉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운전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
직접 운전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는 점
운전면허취소 잠정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해하지 않는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다시 챙길 수 있었기에 고객님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