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고객님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진다."며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더 이상 재촉하지 말라며 화까지 냈습니다.
2. 변호사의 문제 해결
고객님은 임대인과 계속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임대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과 합의에 앞서 임대차계약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물론 그동안 고객님과 임대인이 연락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했던 주장을 분석하고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임대인이 부당한 핑계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어기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 압박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임대인과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또 핑계를 대려고 하였지만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임차인이 없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3. 결과 -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수 있었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의 횡포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 전에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기로 한 고객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