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경찰에서는 고객님의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고객님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객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관이 어떠한 점에서 특수폭행이라고 보고 있는지 파악하며 혐의를 방어할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특수폭행 혐의없음을 위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며 혐의를 덜기 위한 유리한 정황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특수폭행 혐의없음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혐의없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특수폭행 혐의를 벗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고, 의견서를 통해 확실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님의 선택과 변호사의 역량이 더해져 혐의없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