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경찰에서는 고객님의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고객님을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께 유리한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에 특수폭행 혐의없음을 위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혐의를 덜기 위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