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납기일을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은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디자인 작업물을 보냈으니 대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클라이언트는 고객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가능하면 소송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 사건에서 핵심은 납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클라이언트의 기획안이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납기일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디자인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고객님과 클라이언트가 나눈 대화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과 클라이언트가 나눈 대화내역 중에는 납기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납기일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작업이 정상적으로 마쳐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제공한 작업물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고객님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모두 마치고 변호사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을 하지 않고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였기에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대금 전액 회수 성공
내용증명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고객님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못 받은 디자인 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전에 디자인 대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구속력은 가진 수단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