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몇 년 전 거래처 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갑질인가 싶었지만,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금액도 많지 않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를 수차례, 어느 순간 채무자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자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알고 있던 거래처의 다른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미 퇴사를 하여 해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고객님은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갚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님은 거래처 다른 직원과 함께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김&리 법률사무소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어떠한 이유로 채권채무 관계가 생겼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객님 사건에서 채권자가 2명이었고,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도 여러번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 중 한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다행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방향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했지에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신속한 지급명령 결정
생각대로 법원에서는 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었기에 변호사가 즉시 보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신청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지급명령을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진행하면 여러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전문가인 이유는 보정명령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도 예상하며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조치로 지급명령을 해결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