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상간자로 몰리면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3천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와 상간 상대방은 정식으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동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상간자들끼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와 상간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다!
상간자소송이 성립하려면 상간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 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상간 상대방과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두 사람은 단순 연인 관계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 상간 상대방과 원고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과 일상 생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혼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던 상간자이다. ➔ 피고는 사실혼을 전혀 몰랐다!
고객님이 상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상간 상대방이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반면 원고는 고객님과 상간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역을 가지고 고객님이 사실혼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 내역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를 간파하고, 오히려 해당 내화 내역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사실혼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 상간 위자료 0원으로 방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객님은 사실혼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님이 상간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위자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청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사실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실혼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이 2가지 핵심 쟁점을 방어하여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