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구글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이른바 '아청물'을 보관하던 중에 적발되었습니다.
구글 측에서는 고객님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통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대응을 위해 성범죄 전문가인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이 해당 아청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경찰의 통지 내용, 해당 아철물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빠르게 자수를 하고 정상참작을 주장하여 재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청물 보관에 관한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일지는 고객님과 논의하며 수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아청물을 소지하고자 했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여러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수사기관에서는 고객님의 혐의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송치의견으로 검찰로까지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설득으로 의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아청물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던 고객님은 혐의를 벗고 일상을 복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청법 위반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