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전세계약이 끝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속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이 너무 급하다며 고객님 탓을 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결국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해결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전세보증금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고집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내용증명 등 조치는 진행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여 즉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소장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발송한 내용증명 등 여러 증거를 풍부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임대인은 소를 취하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를 취하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한 이후에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고객님은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보증금을 먼저 받고 소송을 취하하여도 늦지 않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눈에는 소송을 계속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며 보증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받은 뒤에 소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패소가 명확하였기에 임대인은 소송 대응을 포기하였습니다.
3. 결과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이 이후 소송비용확정과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임대인을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고객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소송을 시작하였고, 끝까지 임대인을 압박하였기에 거둔 결과였습니다.
보증금 사건은 승소 이후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전략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