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에 관한 특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을 할 때에는 미처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고객님은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미 이사날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사건에서 핵심은 불명확한 임대차 기간과 특약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전문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이었다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유리한 해석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는 고객님이 임대인과 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중요했기에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목적이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약 사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객님은 어서 이사를 가야 했으므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2일이 지나고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었고, 고객님은 바로 이사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계약서에 오류가 있어도 다른 자료로 보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재판이 아니기에 더욱 더 엄밀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면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