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에 관한 특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을 할 때에는 미처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고객님은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사건에서 핵심은 불명확한 임대차 기간과 특약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전문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이었다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유리한 해석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는 고객님이 임대인과 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진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변호사가 확실한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