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가 해당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유사 상품이 디자인 침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같았고, 한 눈에 보아도 고객님의 디자인과 매우 닮아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유사 상품 때문에 고객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를 하여 판매 금지 조치를 했지만, 상대방은 상품명을 바꾸어 계속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먼저 고객님의 상품과 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이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의 디자인과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디자인을 엄밀히 비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침해 상품은 고객님이 판매하는 상품과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은 판매 플랫폼에 판매 금지는 신청하였고,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것도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상대방의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의 디자인이 미등록 디자인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디자인 침해가 명백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토를 마치고 변호사가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 디자인 침해 상품 판매 중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침해 상품 판매 중지가 이루어졌기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2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미등록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디자인 침해 상품의 판매를 막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법적 조치가 있으면 신속하게 디자인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