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가 해당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유사 제품이 디자인 침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사 상품 때문에 고객님의 상품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디자인을 엄밀히 비교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침해 상품과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판매 플랫폼에 판매 금지는 이미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침해 상대방은 상품명을 바꾸어 계속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등록 디자인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침해 상품 판매 중지가 이루어졌기에 일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