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부모님과 함께 지낼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끊임 없이 녹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녹물이 너무 심해서 취사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임시 필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녹물이 심해져 샤워까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녹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비용 이야기만 하며 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녹물 때문에 고생이 심한 부모님을 보며 고객님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녹물의 정도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녹물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수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에 관한 수리 요구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고 녹물에 대해서 고객님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여러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녹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임대인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 곧 녹물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당장 배관을 모두 들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도관 필터설치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녹물이 다시 나오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