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웹 디자인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았습니다.
작업은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받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지식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언트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에 고객님은 더 이상 디자인 작업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웹 디자인 외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말하였더니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디자인 외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작업 진행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기에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고객님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비협조가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해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풀어나갈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을 끝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귀책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결과
클라이언트는 계속 고객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자 원만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작업한 웹 디자인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