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웹 디자인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았습니다.
작업은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받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언트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수차례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 단계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디자인 작업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웹 디자인 외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말하였더니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디자인 외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작업 진행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기에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정되어 고객님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비협조가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가 있었기에 클라이언트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이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과 작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더 이상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고객님은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을 신속히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사도 담았습니다.
3. 결과 - 디자인 계약 해지로 사건 종결
그동안 클라이언트는 계속 고객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자 원만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작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작업한 웹 디자인을 납품한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주 디자이너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한 특징이 있는 사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승인 이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