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결혼을 하여 배우자 명의로 분양 받은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과 지자체의 각종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보증금대출에 대한 연장도 필요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고객님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존 임대차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임대차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은 추후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례적으로 신청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확히 신청하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마음을 놓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