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건물에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혹시나 우리 집도?"하는 걱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전세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인과 전화를 했지만 임대인은 애매한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가 틀렸다며 반송이 되어왔습니다.
걱정은 더욱 커진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집의 상태와 임대차계약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전세사기'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전세보증금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부동산 매매가에 비해서 고객님의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갱신거절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자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걱정이 컸기에 변호사가 신속하게 전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임대인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자 바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만기일에 모두 반환하기로 확답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모두 입금되어 사건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