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한 명과 계속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해당 직원은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후, 고객님은 비품과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며 비밀 정보와 사무실 비품을 가져갔고, 업무용 신용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고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가라앉히고 확실한 법적 조치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해당 직원이 고객님에게 끼친 피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원의 행동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업무가 바빠 직접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남을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즉,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솔한 사과, 사무실 비품 반환, 신용카드 결제금 반환, 무엇보다 비밀 정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즉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단단히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사과와 함께 비밀 정보 역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였기에 고소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