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사건 일자]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파손된 부분 수리에 필요하다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말하는 파손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파손은 고객님에게 잘못이 있지 않았습니다.
파손에 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임대인은 계속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파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파손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명령의 효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3. 결과 - 신속한 지급명령 결정
지급명령 신청 후 빠르게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