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채무자가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시간을 더 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역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재차 독착하니 채무자는 다시 조금 더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하더니 이윽고 채무자는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대여금 상황을 살펴보았고,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여금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 방향은 3가지 였습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데 대여금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대여금 사실 입증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가 소촉법상 이자보다 높은데,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자만 청구하는 것으로 확정
변호사가 쟁점들을 고려하여 확실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소액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채무자는 소송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는 말과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는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신속한 승소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여금과 이자 모두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