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임대인이 집이 여러 채이고 자산도 많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곧 고객님에게도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고객님은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고 여유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을 먼저 시작한 임차인이 그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즉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였고,부당한 변명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고객님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임차인 중 가장 먼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다른 임차인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