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배경]
고객님은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해당 의류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이어가 현지 교민이었기에 협상과 계약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이 컸기 때문에 바이어와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무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무역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 거래 대금이 컸기에 완결성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핵심 사항인 물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거래 대금이 크다는 것은 수출 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이어는 고객님이 충분한 수량을 인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반대로 고객님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우려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보증보험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을 개설하여 수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품질 검사와 클레임 의류에 대한 품질을 어디서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현지 사정과 의류라는 물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품질 검사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품질 검사 절차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공장에 대한 통제 해당 거래에서 의류 생산은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공장 통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아직 중국 공장과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중국 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고객님은 성공적으로 13억 의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무역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거래 대금이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