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금전 거래를 여러 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마약 투약으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고객님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을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객님을 마약 판매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고객님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님과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전형적인 마약 판매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가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마약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마약 관련 경위를 매우 자세하게 캐묻곤 합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담당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객님에게도 상당한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관련 정보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지인이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입증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금전 거래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모발/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핸드폰 등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발/소변 검사나 핸드폰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고객님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심층적인 면담 및 현장대응을 통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고객님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 그리고 끈질긴 방어에 결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혐의로 가슴을 졸이던 고객님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