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2년 기간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친절하여 집이 조금 낡았어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입주일도 정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매번 임대인과 싸우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 이야기를 해도 임대인은 참고 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살고 있던 중간에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참고 살았고 드디어 임대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은 못준다. 월세는 안내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인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임차권등기 또한 해제하였습니다.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등기가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