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금은 물론이고 약속했던 이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많은 고객님의 고민입니다.
고객님은 지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이자를 높게 쳐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에는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돈을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일단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빌려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기 위한 근거를 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지급명령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님과 소통하며 이자 관련 증거를 정확히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빠르게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12%를 넘는 이자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