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현직 공무원이었고 연인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연인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 갑자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갑자기 여러 마약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마음과 연인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광고를 보고 어느 로펌을 찾았고, 로펌 상담사라는 사람은 사건이 너무 중대하다며 즉시 선임을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니 너무 큰 걱정이다. 연인도 큰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고객님은 걱정이 큰 나머지 비싼 선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임한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펌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니 변호사가 바쁘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어보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몇 달이 이어졌습니다.
고객님은 이런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이전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린 돈이 아까웠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주변인들로부터 "같이 있었다", "마약을 해 보인 것 같았다"는 모호하고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증이 없는 심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마약 사건을 처벌하는 핵심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님은 억울하게 입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러한 상황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제2항 및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이 모은 자료를 취합하여 정황 증거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고객님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모든 마약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님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