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몇 년 전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여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 내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혼자 소송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대여금 사건 전문 변호사가 원고의 소장을 분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정황을 반박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 근거를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아래 사항을 분석하여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과거 유사한 계좌 이체 패턴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정황
다른 계좌 간 교차 입금 내역
소송의 핵심은 '왜 그 돈이 왜 오갔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의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환 요구 없이 거래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대여금’이 아닌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장과 자료 제출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하게 ‘빚쟁이’가 될 뻔한 상황에서 완전한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