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변경 과정에서 택시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창문을 열고 언쟁을 하였고, 고객님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온 이후에도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객님을 모욕죄로 입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사건 대응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공연성을 쟁점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공연성이 있으니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로 공연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김&리 법률사무소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고객님과 면담으로 조사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경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