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과거에 지인으로부터 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는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금전이 오간 단순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상환이 미뤄지긴 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낸 적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상대방이 과도한 이자인 연 15% 이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해당 이자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자 약정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이러한 점을 파고 들며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원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원금은 갚되 이자는 탕감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원금만 변제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이자 0원 방어 성공
상대방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판결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만이 있었으나 김&리 법률사무소의 설득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