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몇년 전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임대차를 주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주택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가끔 주택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으로부터 건물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귀국을 하여 살펴보니 임차인들이 주택을 파손하고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외에 있었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직접 사건 진행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도소송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명도소송이 효력이 있도록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통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주택에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고객님과는 계속 소통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로 원만히 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법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상세히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결과
소송을 하는 동안 임차인이 도망을 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대응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주택의 파손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