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서울 소재의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전 상담에서 "키 180cm 이상, 명문대 졸업,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믿고 고객님은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을 가진 상대방은 결정사의 설명과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키, 학력, 직업, 자산 모두 상담 당시 설명과 달랐습니다.
고객님은 실망을 넘어 매우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사는 "소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결정사와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조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담 시 작성된 계약서, 안내자료, 문자∙이메일 등 당시 설명 내용의 기록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사의 주요 설명이 부당히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민법, 소비자보호법 및 약관법에 따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가입비 환불을 위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결정사를 압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사는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대방과의 만남이 결정사 가입 계약의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인 고객님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가입비가 환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가입비 반환 사건 승소
결국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결정사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