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한 중소기업의 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정당한 보수와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마음에 왜 자신이 퇴사를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에게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라도 달라고 하였지만 그 마저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고객님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분의 소개를 받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치
기업 사건 전문 변호사가 우선 이사회 의사록부터 살펴보며 고객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이 근무하였던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퇴사한 고객님이 경쟁 업체에 취업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이 같은 조치는 고객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었기에 회사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의심할 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통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내세운 ‘경쟁업체 취업 가능성’이라는 사유가 상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의사록이 경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회사의 중요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보수 및 배당금 청구 등 추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