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직장에서 겪은 고충과 내부 분위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고객님의 글에 댓글을 달며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어 고맙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본 전 직장에서는 고객님의 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썼을 뿐,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게시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와 직장에서 실제 발생한 일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글의 성격이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점과 회사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고객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고객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고객님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