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유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전화 및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역시 문자에 답장을 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문가는 먼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연락을 한 빈도, 그리고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연락이 정당한 소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고객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모두 제출하여 고객님의 억울함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검찰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객님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 고객님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