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몇년 전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음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단순히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만취 상태였고, 마사지를 받던 중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고 고객님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불법마사지를 받는 영상을 촬영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었을까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수차례 거금을 상대방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이번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XX마사지샵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관은 XX마사지샵 협박범 일당을 검거했고, 고객님이 이체한 내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찾아온 고객님은 가해자의 협박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불법적인 의도로 마사지샵을 방문했고,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무고한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 경찰 수사관과 연락을 하며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마사지샵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고객님의 마사지샵 방문 경위와 협박 경위의 파악
성매매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검토
참고인 조사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처벌 요청
경찰 진술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위한 논리 구성
핵심은 경찰 진술 조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며 고객님에게 유리한 관점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전문가가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협박범들에 대한 엄벌을 위한 진술서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성매매 입건 없이 피해자 신분으로 종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논리적인 의견서로 고객님의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객님에 대한 입건 없이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나아가 협박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협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더 큰 피해를 방치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갈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나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