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왈칵 쏟아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객님은 바로 관리실에 연락해 윗집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인터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어렵게 윗집 입주민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차인이라 모르는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말하세요."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역시 발뺌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에어컨 배관을 막아 발생한 누수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고 내 탓이 아닙니다."
윗집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고객님은 계속 누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조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판단부터 하여야 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사건 해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리부터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내준 '임차인의 누수확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임대인이 말한 것처럼 해당 아파트는 전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작성된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이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누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토 끝에 임대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누수 피해 회복 성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소송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 수리비 전액
도배·바닥 등 추가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고객님은 분쟁을 종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