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근처에 동종 업종이 계속 늘어나 매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광고대행사가 보낸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는 '플레이스 마케팅'을 소개하며,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과 유입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은 광고대행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보장'이라는 약속과 '성공 사례'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에 플레이스광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며칠을 빼고는 상위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입 역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대행사는 "경쟁이 늘어나서 블로그 리뷰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광고 집행을 제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한 번 더 믿고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객님이 광고 성과 미달성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는 또 다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고객님이 계속 환불을 독촉하자 광고대행사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본 사안을 단순히 "광고 효과 불만"으로 본다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을 "광고 성과 보장 특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광고대행사가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광고대금(광고비) 반환 소송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이미 지급한 광고비 중 광고 성과가 달성된 며칠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금에 대한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고,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1. 성과 보장 특약의 계약상 효력
고객님 사건에서는 광고대행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광고대행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성과 보장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약으로 광고대행사가 상위 노출과 유입을 구속력있게 보장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추가 결제한 광고도 계약 위반
전문가가 추가 광고 결제는 별개의 광고대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기존 광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결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광고의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어진 추가 광고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나아가 추가로 결제한 광고는 집행 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환불 대상이라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환불 거부의 부당성
소송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환불을 거부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환불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성과 보장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청구한 광고비 반환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광고대행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