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수백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오피스텔을 매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과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먼저 퇴거하였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은 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은 뒤 이사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보증금 반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퇴거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임대인과 구체적인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 방법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동시에 변호사가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면서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어야 고객님 역시 퇴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인 고객님이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고객님에게 필요한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3. 사건 해결 - 오피스텔 보증금 전액 반환
변호사의 내용증명과 계속된 협의 끝에 임대인은 고객님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퇴거 일정 역시 고객님이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변호사가 임대인과 계속 연락하면서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압박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확인된 이후에 퇴거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약속한 날짜에 고객님은 오피스텔 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고객님은 여유롭게 퇴거하고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무조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조건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안전하게 임대차 보증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