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몇년 전 친척동생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갚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 역시 남은 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객님이 알고 있는 정보도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뿐이었습니다.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고객님도 처음에는 법적 조치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연락까지 끊기자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일부만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남아 있는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님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대여금과 이자 전액 인정
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었고, 판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여금 사건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연 12%의 이자까지 인정받으며 채권 회수를 성공한 의미가 있습니다.